법령 특허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특허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나1268 판결
[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9상,393]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17년
2014년
2013년
5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두265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379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허법 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14. 서울서부지법 2007. 8. 22. 선고 2005가합12452 판결
[직무발명보상금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124]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4년
2003년
1982년
17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0누414 판결
[특허출원서반려처분취소][집30(3)특,149;공1982.12.15.(694) 1087] 특허출원서반려처분취소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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